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②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④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⑤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합니다. 의결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은 해당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③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교부하지 않습니다.
- ④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법령에 따른 올바른 조치입니다.
-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전년도 12월 31일은 틀린 기한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담당하며,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험 관련 공고는 매년 2월 28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