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법에서 정한 6가지 업무를 겸업할 수 있으며, 제시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 상담,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경영기법 제공, 주거이전 용역 알선은 모두 허용되는 겸업 범위에 포함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 이 선지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ㄱ)과 부동산 상담(ㄴ)만 포함하고 있어,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다른 허용 업무들(ㄷ, ㄹ)을 누락하였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ㄱ, ㄷ: 이 선지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ㄱ)과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경영기법 제공(ㄷ)만 포함하고 있어,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다른 허용 업무들(ㄴ, ㄹ)을 누락하였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ㄱ, ㄷ, ㄹ: 이 선지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ㄱ),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경영기법 제공(ㄷ), 용역 알선(ㄹ)을 포함하지만,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 상담(ㄴ)을 누락하였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ㄴ, ㄷ, ㄹ: 이 선지는 부동산 상담(ㄴ),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경영기법 제공(ㄷ), 용역 알선(ㄹ)을 포함하지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ㄱ)을 누락하였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ㄱ, ㄴ, ㄷ, ㄹ: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ㄱ),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ㄹ)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제시된 모든 항목은 법인의 겸업 허용 범위에 속하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가지 업무만을 겸업할 수 있으며, 이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유지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의 제한이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