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 ②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 ④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진다.
-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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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을 조사·확인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옳은 설명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공동중개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의뢰인에게 해야 한다.
- ④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있으며, 중개보조원은 이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거래예정금액, 취득시 부담할 조세 등에 대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주요 의무 중 하나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