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 ③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 공개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린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진술이다.
- ②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중 하나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내용으로 옳은 진술이다.
-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용으로 옳은 진술이다.
-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4항 후단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진술이다.
- 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은 틀린 진술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대상물의 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운영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공평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