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⑤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 질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도 개업공인중개사등에 해당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금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중개보조원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등에 해당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금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그리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까지 포함합니다.
주요 금지행위로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거래당사자 쌍방 대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등'은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그리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까지 포함합니다.
주요 금지행위로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거래당사자 쌍방 대리 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