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①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 ②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③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ㆍ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 ④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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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포상금 지급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150만원은 틀린 금액입니다.
- ② 검사가 신고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모두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소유예 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100분의 50 이내를 보조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가 아닌 국고(국가)입니다.
- ④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은 내용입니다.
- ⑤ 하나의 사건에 대해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며, 공동 신고가 아닌 이상 균등 배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은 무등록 중개업,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등록, 이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 양도/대여 등 특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하며,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