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 ①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③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④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⑤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다른 선택지들의 신고 또는 게시 의무 위반보다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이 현저히 높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은 협회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며, 공인중개사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경우 부과기준 금액은 400만원이다.
- ② 휴업 중개업 재개 신고 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부과기준 금액은 50만원이다.
- ③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부과기준 금액은 50만원이다.
- ④ 중개사무소등록증 미게시 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부과기준 금액은 50만원이다.
- ⑤ 휴업기간 변경 신고 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부과기준 금액은 50만원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1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이하로 구분된다. 중개업무 관련 사소한 신고 의무(휴업, 폐업, 재개, 이전 등)나 게시 의무 위반은 대부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반면, 확인·설명 의무 위반, 협회의 공제사업 관련 감독·개선명령 불이행 등 비교적 중대한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