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 ③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ㆍ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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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입안 제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②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함께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하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1회 30일 연장 가능)에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포함되므로, 이는 입안 제안의 대상에 해당하며,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 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은 특정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 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변경,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 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충족 시 국·공유지는 동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