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44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부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용어가 아닙니다.
•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의미하며, 지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됩니다. 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세부 계획이 아닙니다.
• ④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이러한 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으나, 지문에서 설명하는 포괄적인 '일부 지역 계획'의 명칭은 아닙니다.
• 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하고 도시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계획으로, 건축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지문이 설명하는 '일부 지역에 대한 체계적ㆍ계획적 관리'라는 정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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