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54번]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국가
  2. ②지방자치단체
  3.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④「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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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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