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 ③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④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 ⑤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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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 환지 명세와 필지별 및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환지 방식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환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 ②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각 환지계획구역별로도 책정할 수 있다.
- ③ 도시개발구역 내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④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며, 환지 예정지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하게 된다.
- ⑤ 도시개발법상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 환지 명세와 필지별 및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환지)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환지 계획은 이 환지를 어떻게 배분하고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는 중요한 계획이다. 이는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