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 ㄱ )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 ㄴ )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ㄱ: 3, ㄴ: 7
- ②ㄱ: 5, ㄴ: 7
- ③ㄱ: 5, ㄴ: 10
- ④ㄱ: 10, ㄴ: 7
- ⑤ㄱ: 10, ㄴ: 1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조합임원 관련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 소집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이루어지며, 총회 소집 통지는 개최 7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이 3분의 1이라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3항 단서에 명시된 임원의 선임, 변경 및 해임 관련 총회 소집 요구 조건(조합원 10분의 1 이상)과 다르므로 틀립니다.
- ② ㄱ이 5분의 1이라는 내용은 일반적인 총회 소집 요구 조건에 해당하지만, 지문에서 언급된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 변경'은 특별히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되므로 틀립니다.
- ③ ㄱ이 5분의 1이라는 내용과 ㄴ이 10일이라는 내용은 각각 임원 관련 총회 소집 요구 조건(10분의 1 이상) 및 총회 소집 통지 기간(7일 전)과 다르므로 모두 틀립니다.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조합임원의 선임,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조합장이 소집하며,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총회 소집 통지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해야 하므로 이 선지가 옳습니다.
- ⑤ ㄱ이 10분의 1이라는 내용은 옳으나, ㄴ이 10일이라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총회 소집 통지 기간(7일 전)과 다르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특히 조합 임원의 선임, 변경, 해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관 변경은 조합원들의 높은 참여와 동의를 요구하며, 법령에서 이와 관련된 총회 소집 요건을 일반적인 총회 소집 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알 권리와 총회 참여 보장을 위해 충분한 사전 통지 기간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