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 ⑤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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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14일 동안 쌓아두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 ②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이 선지는 옳다.
- ③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다.
-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되므로 이 선지는 옳다.
- ⑤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14일 동안 쌓아두는 것은 허가가 필요 없어 이 선지는 틀렸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정비사업의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다.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며, 정비구역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이다. 정비구역 안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정 행위에 대한 제한이 따르며, 이는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