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 ①토지이동조사부
- ②부동산종합공부
- ③경계점좌표등록부
- ④지상경계점등록부
- ⑤토지이동정리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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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와 표지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이다. 이 장부는 지상경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토지 관리의 명확성을 높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이동조사부는 토지이동 신청 또는 직권조사를 위해 지적소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데 사용되는 장부로, 경계점의 영구적인 관리 장부와는 목적이 다르다.
- ②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의 표시, 소유권, 토지이용규제 등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공부이나, 지상경계점의 상세한 위치 설명도나 표지 종류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된 장부는 아니다.
-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필지의 경계점을 수치 좌표로 등록하여 토지의 경계를 정밀하게 관리하는 장부로, 경계점의 물리적 위치 설명도나 표지의 종류와 같은 비좌표적 정보를 직접적으로 기록하지는 않는다.
- ④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설치 사유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로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
- ⑤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토지이동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지적소관청의 내부 결의 문서이며, 지상경계점의 영구적인 관리 장부와는 성격이 다르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 작성한다. 이 장부에는 경계점의 위치를 설명하는 도면, 경계점 표지의 종류, 경계점 설정의 기준 및 설치 사유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관리된다. 이는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경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