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0회(2019) 100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령되었더라도, 이후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저당권을 부담한 상태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등기관은 기록명령에 따라 등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②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음에도 그 등기 전에 동일한 권리에 대한 제3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가 이미 되어 있다면, 이는 등기 내용의 실체적 모순을 야기하며 이중 등기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기 전에 새로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했다면, 해당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이는 말소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등기관이 기록명령을 실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 ④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기록명령은 등기관에게 해당 등기를 실행하도록 강제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기록명령 이후 등기관이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첨부정보 제공을 요구했음에도 신청인이 응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가 등기의 필수적인 요건이고 법원의 명령이 그 정보의 면제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⑤ 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부동산의 동일한 부분에 두 개의 전세권이 중복하여 설정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록명령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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