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ㄴ. 조방적 한계의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지대(無地代) 토지가 된다.
ㄷ.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한다.
ㄹ. 지대는 잉여이기에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은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며, 지대는 최열등지(한계지)를 기준으로 한 생산성 차이에서 발생하는 잉여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며,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잉여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대 발생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제시했다는 내용은 옳지만, 토지 소유자가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한다는 내용은 리카도의 이론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리카도는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② 조방적 한계 토지에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지대가 잉여로서 토지 생산물 가격에 따라 변동한다는 내용은 옳습니다. 그러나 비옥한 토지 부족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는 점(ㄱ) 또한 옳으므로, 이 선지는 불완전합니다.
- ③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확체감의 법칙 제시, 조방적 한계 토지에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옳지만,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한다는 내용은 리카도의 이론에서 틀린 진술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④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본다는 점,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지대가 잉여로서 생산물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모두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조방적 한계 토지에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지대가 잉여로서 토지 생산물 가격에 따라 변동한다는 내용은 옳지만, 토지 소유자가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한다는 내용은 틀리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은 지대를 비옥도의 차이와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지대는 최열등지(한계지)와 그보다 비옥한 토지 간의 생산성 차이에서 발생하는 잉여이며,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대는 생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생산물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잉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