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과 주거분리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주택의 하향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 ②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주택의 상향 여과과정이라 한다.
- ③저소득가구의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 ④주택의 개량비용이 개량 후 주택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면 하향 여과과정이 발생하기 쉽다.
- ⑤여과과정에서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가구로 정(+)의 외부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외부효과를 회피 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주택의 하향 여과과정은 기존 고가 주택이 노후화되어 저가 주택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므로, 이 과정이 원활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게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하향 여과과정은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고가 주택이 노후화 등으로 저가 주택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이 과정이 활발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② 저급주택이 재개발이나 대수선 등을 통해 가치가 상승하여 고소득층의 주택으로 바뀌는 현상은 주택의 상향 여과과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③ 저소득가구의 침입과 천이 현상은 한 주거지역에 다른 계층의 가구가 유입(침입)되고 그 주택 이용의 주류가 바뀌는(천이) 과정으로, 이는 주거입지 변화의 한 형태입니다.
- ④ 주택 개량의 경제성이 낮아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고, 결국 저소득층의 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져 하향 여과가 촉진됩니다.
- ⑤ 주거분리는 고소득층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정의 외부효과)을 선호하고, 소음이나 공해 등 불리한 환경(부의 외부효과)을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 여과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에 따라 가구의 이동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상향 여과는 저급 주택이 수선을 통해 고급 주택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향 여과는 고급 주택이 노후화되어 저급 주택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분리는 소득 계층에 따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이며, 정의 외부효과 추구와 부의 외부효과 회피 동기가 주요 원인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