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행위허가제
ㄴ. 택지소유상한제
ㄷ. 용도지역제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는 개발행위허가제와 용도지역제입니다.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과거에 시행되었으나 각각 1999년과 1998년에 폐지된 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선지는 개발행위허가제와 용도지역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 두 제도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입니다. 따라서 옳은 조합입니다.
- ②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모두 현재 폐지된 제도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④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모두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⑤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가 현재 시행되지 않으므로, 이 선지 또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에는 개발행위허가제와 용도지역제가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 형질 변경 등 특정 행위를 제한하고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용도지역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전 국토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과거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위헌 판결 또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