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 ②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ㆍ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 ③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④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 ⑤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하지만, 해당 선지에서는 '시장가치'라고 잘못 정의하고 있어 틀린 설명입니다. 규칙은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하며,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 ②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모두 포함한다는 설명은 규칙의 정의와 부합합니다.
- ③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정의를 정확히 따르고 있습니다.
- ④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으면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규칙에 명시된 바와 동일한 정의입니다.
- ⑤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말합니다. 하지만 선지는 '시장가치'라고 정의하여 규칙의 내용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감정평가 관련 주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포함됩니다. 특히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가치를 발생시키는 경제적 요인들을 의미하며,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으로 구분됩니다. 이 용어들의 정확한 이해는 감정평가 이론과 실무의 기초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