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매수인의 착오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 - ㄱ은 옳으나, 경과실에 의한 착오 취소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ㄴ이 틀려 정답이 아니다.
- ② ㄱ, ㄷ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매수인의 착오 취소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경합하여 인정되며, 상대방이 악의로 착오를 이용하면 표의자의 중과실에도 취소가 가능하므로 ㄱ과 ㄷ이 모두 옳아 정답이다.
- ③ ㄱ, ㄹ - ㄱ은 옳으나,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으므로 ㄹ이 틀려 정답이 아니다.
- ④ ㄴ, ㄷ - ㄷ은 옳으나, 경과실에 의한 착오 취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ㄴ이 틀려 정답이 아니다.
- ⑤ ㄴ, ㄹ - 경과실에 의한 착오 취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계약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으므로 ㄴ과 ㄹ이 모두 틀려 정답이 아니다.
관련 개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하며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계약 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권은 경합하여 인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