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종성
ㄴ. 수반성
ㄷ. 불가분성
ㄹ. 물상대위성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는 부종성,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유치권도 이전되는 수반성, 그리고 채권 전액 변제 시까지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불가분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유치권은 점유를 그 요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그 가치변형물이 생기더라도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권에는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소멸에 따르는 부종성과 채권 이전 시 함께 이전되는 수반성이 인정되지만, 불가분성 역시 중요한 특성으로 함께 인정되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부종성은 유치권에 인정되는 특성이지만,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므로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에 대한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③ 유치권은 채권 전부의 변제 시까지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불가분성을 가지나,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 채권 이전 시의 수반성(점유 이전 전제), 그리고 채권 전액 변제 시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한 불가분성 모두를 가지는 특성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⑤ 수반성과 불가분성은 유치권에 인정되는 특성이 맞지만, 물상대위성은 유치권의 특성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담보물권의 일반적 특성(통유성)으로는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있다. 이 중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채권과 함께 이전되며, 채권 전액 변제 시까지 목적물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그러나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므로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