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③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 ⑤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실행비용 등 피담보채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며, 이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 공시되는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타인의 채무를 담보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습니다.
- ② 근저당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므로, 이 진술은 옳습니다.
- ③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실행비용 등 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의 최고 한도를 나타내므로,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진술입니다.
-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확정되며, 적법한 해지는 기본계약의 종료 사유 중 하나이므로, 이 진술은 옳습니다.
- 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경매신청 시점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이 진술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한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위에 설정되는 담보물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실행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한도액이며, 실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확정은 근저당권의 중요한 특성으로, 확정 시점 이후의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