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 ①ㄹ
- ②ㄱ, ㄴ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ㄱ,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동시이행 관계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물 반환 의무, 그리고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시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에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담보채무 변제는 근저당권 말소에 선이행하며, 토지거래허가 협력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ㄹ만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하나, ㄱ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이 선지는 불완전합니다.
- ② ㄱ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만, ㄴ의 피담보채무 변제는 근저당권 말소에 선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므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 ③ ㄱ의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임차물 반환 의무, 그리고 ㄹ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시 건물 인도·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 의무는 모두 판례상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선지입니다.
- ④ ㄴ은 선이행 의무이므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며, ㄷ의 토지거래허가 협력 의무는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올바르지 않은 선지입니다.
- ⑤ ㄱ과 ㄹ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만, ㄷ의 토지거래허가 협력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므로 올바르지 않은 선지입니다.
관련 개념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며, 양 채무 간에 대가적 견련성이 있고 이행기가 같을 때 주로 인정됩니다. 선이행 의무나 대가적 관계가 없는 경우는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