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1회(2020) 68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은 계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이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의 문제가 되며,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 ③ 매매목적물이 강제수용되어 매도인이 보상금을 받는 등 대상(代償)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대상을 자기에게 이전해 달라고 청구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④ 민법 제5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져 있는 동안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자신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민법 제5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반대급부)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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