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해제권
ㄴ. 손해배상청구권
ㄷ. 대금감액청구권
ㄹ. 완전물급부청구권
- ①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불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의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불특정물의 특성상 완전물급부청구권도 가진다. 대금감액청구권은 수량 부족 등 다른 유형의 담보책임에서 주로 인정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금감액청구권은 불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에서 직접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특정물의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 등의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② 계약해제권과 대금감액청구권을 제시하였으나, 대금감액청구권은 불특정물의 하자 담보책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③ 손해배상청구권과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시하였으나, 계약해제권도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④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이 모두 포함되므로 정답입니다.
- ⑤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시하였으나, 대금감액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어 틀립니다.
관련 개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지는 책임이다. 민법 제581조에 따르면 불특정물 매매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특정물 매매의 규정(제580조)이 준용되어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불특정물은 대체가 가능하므로 매수인은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요구할 수 있는 완전물급부청구권도 가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