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 ③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 ④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⑤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