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12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역시 게시 의무가 없는 서류이다. 더욱이 사본은 원본이 필요한 경우에도 법적 게시 의무를 충족시킬 수 없다.
• ③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이지만,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중개사무소 내부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명시된 의무 사항은 아니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은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7조에 따라 자격증은 반드시 원본 형태로 게시해야 하므로, 사본은 올바른 게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분사무소의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에 갈음하여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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