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ㅁ
- ④ㄱ, ㄴ, ㄹ, ㅁ
-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는 크게 5가지가 있으며, 운영규정 위반, 의뢰받지 않은 정보 공개, 거짓 정보 공개, 1년 이내 설치/운영 미비, 사망 또는 해산 등으로 인한 운영 불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시된 사유 중 ㄷ은 법정 기한인 1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아 지정취소 사유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ㄴ을 포함하는 이 선지는 불완전하여 정답이 아니다. ㄱ과 ㄴ은 모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ㄹ과 ㅁ도 지정취소 사유이므로 다른 선지를 고려해야 한다.
- ② ㄷ은 지정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ㄷ을 포함하는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ㄹ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ㄷ이 틀렸기에 이 선지는 올바르지 않다.
- ③ ㄱ, ㄴ, ㅁ을 포함하는 이 선지는 불완전하여 정답이 아니다. ㄱ, ㄴ, ㅁ은 모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ㄹ 또한 지정취소 사유이므로 모든 사유를 포함하지 못한다.
- ④ ㄱ, ㄴ, ㄹ, ㅁ을 모두 포함하는 이 선지가 정답이다. 제시된 사유 중 ㄷ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⑤ ㄷ을 포함하는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ㄷ은 공인중개사법상 지정취소 사유인 '1년 이내 설치·운영 미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올바르지 않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는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첫째, 거짓 정보 공개 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른 정보 공개. 둘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셋째, 운영규정 미승인 또는 위반. 넷째,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 다섯째, 사망 또는 해산 등으로 인한 운영 불능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