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
- ①ㄱ, ㄷ
- ②ㄱ, ㄴ, ㄷ
- ③ㄴ, ㄹ, ㅁ
- ④ㄱ, 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바른 것은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규정 위반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과,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증 미게시에 대한 등록관청의 부과입니다. 자격증 및 등록증 미반납의 경우 부과기관이 다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와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과기관은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과 등록관청으로 바르게 연결되어 있으나, ㄴ이 빠져 있어 틀린 선지입니다.
- ② ㄱ.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ㄴ. 거래정보사업자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으므로 바르게 연결된 선지입니다.
- ③ ㄴ은 바른 연결이지만,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어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며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도지사가 아니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 ④ ㄱ, ㄴ, ㄷ은 바른 연결이나,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어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 아닌 시·도지사이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 ⑤ ㄱ, ㄴ, ㄷ은 바른 연결이나, ㄹ과 ㅁ은 과태료 부과기관이 틀리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든 항목이 바르게 연결된 선지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행위의 주체에 따라 부과기관이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관련 위반 행위에,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관련 위반 행위에,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운영 및 등록증 반납 관련 위반 행위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