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 ②계약의 유효기간
- ③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 ④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사항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의 공통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명시된 의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보수 요율표는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모두에 첨부서류로 명시되어 있어 공통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계약 유효기간은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모두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공통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3개월로 정하고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도록 부과되는 특별 의무로서,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④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은 거래의 기본 전제로서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서식 모두에 명시되어 있는 공통 기재사항입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정당한 중개보수 수령 원칙에 따라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모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제14호)와 전속중개계약서(제15호)의 내용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중개계약에 비해 더 강화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계약의 유효기간, 중개보수 요율표 첨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관련 사항 등은 두 계약서 서식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