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 ①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이 사례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각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따르며, 주택 면적이 1/3이므로 주택 외의 건축물 보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계약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는 규정에 부합하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② ㄱ은 중개 의뢰인인 乙과 丙 모두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어 옳고, ㄷ은 매매와 임대차 동시 거래 시 매매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한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ㄱ과 ㄷ이 모두 옳은 선지입니다.
- ③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A시) 관할 시·도 조례를 따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는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3로 전체 면적의 1/2 미만이므로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ㄴ이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ㄴ과 ㄹ이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따르며,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율을 따릅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매매에 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합니다.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이 복합된 경우 주택 면적이 1/2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 규정을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