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 ⑤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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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부동산 거래신고 관청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도 법령상 신고관청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② 매수인이나 매도인 중 한쪽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등)인 경우, 그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③ 부동산 거래신고 관청은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장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도 신고관청에 해당합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관청이 아닌,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국가 등이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속적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