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③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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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한 경우, 직접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공고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직접 공고하고 열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하여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에 걸쳐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공간계획이다. 이 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지정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립하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