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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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중심지역 등에 지정하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적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더라도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나 ㄴ 또한 옳은 설명이므로, ㄱ만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ㄱ은 옳은 설명이며, 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ㄱ과 ㄴ을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③ ㄱ은 옳은 설명이나, ㄷ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은 반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다른 법률에서 의제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 따르지 않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ㄷ이 틀렸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④ ㄴ은 옳은 설명이나, ㄷ은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⑤ ㄱ과 ㄴ은 옳은 설명이나, ㄷ은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하고 도시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며, 이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등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다양한 건축 규제가 완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 의무, 미술작품 설치 의무 등의 규제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