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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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성장관리방안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포함해야 하며, 시가화 용도 지역이 아닌 비시가화 용도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경관계획을 포함하면 조례로 건폐율을 50% 이하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의 필수 포함 사항입니다.
- ②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주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시가화 용도 지역에 수립됩니다.
- ③ 이 선지는 ㄱ과 ㄷ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의 필수 포함 여부를 다룬 ㄱ 진술이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이 선지는 ㄴ과 ㄷ을 포함하고 있으며, 두 진술 모두 옳습니다.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이 아니며,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건폐율 완화가 가능합니다.
- ⑤ 이 선지는 ㄱ, ㄴ, ㄷ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나, ㄱ 진술이 틀리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성장관리방안은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 용도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성장관리방안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및 밀도 계획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건폐율을 50퍼센트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