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 ①100
- ②200
- ③300
- ④400
- ⑤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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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증축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200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00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행위의 연면적 기준인 200제곱미터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 ② 200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행위의 면적을 200제곱미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답이다.
- ③ 300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행위의 연면적 기준인 200제곱미터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 ④ 400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행위의 연면적 기준인 200제곱미터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 ⑤ 500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행위의 연면적 기준인 200제곱미터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의 연면적 기준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및 증축 행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