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③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⑤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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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며, 종전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저촉될 경우 실시계획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시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실시계획 작성의 필수 사항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며, 종전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저촉될 경우 실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전 계획이 우선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으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간주 규정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인가 고시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실시계획 내용이 기존 도시·군관리계획과 다를 경우 실시계획이 우선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