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①ㄱ: 시ㆍ도지사, ㄴ: 15일
- ②ㄱ: 시ㆍ도지사, ㄴ: 30일
- ③ㄱ: 시ㆍ도지사, ㄴ: 60일
- ④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 ⑤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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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의 신고 대상기관은 시ㆍ도지사가 아닌 지적소관청이며, 신고 기한은 15일이 맞지만, 신고 대상기관이 틀렸습니다.
- ② 사업의 신고 대상기관은 시ㆍ도지사가 아닌 지적소관청이며, 신고 기한도 30일이 아닌 15일이므로 모두 틀렸습니다.
- ③ 사업의 신고 대상기관은 시ㆍ도지사가 아닌 지적소관청이며, 신고 기한도 60일이 아닌 15일이므로 모두 틀렸습니다.
-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해당 내용이 옳습니다.
- ⑤ 사업의 신고 대상기관은 지적소관청이 맞지만, 신고 기한은 30일이 아닌 15일이므로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지역의 토지이동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확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일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되어야 하며, 이는 토지이동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