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ㄴ,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ㄱ),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할 수 없습니다(ㄴ). 또한,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합니다(ㄹ). 따라서 ㄱ, ㄴ, ㄹ은 모두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ㄷ은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ㄴ, ㄹ만으로는 틀린 설명을 모두 고르지 못했습니다.
- ③ ㄱ. 이의신청은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ㄴ.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할 수 없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2항).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ㄹ.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이의신청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ㄷ.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 이의신청서의 제출은 해당 등기관을 경유하여야 하지만, 법률상 이의신청의 상대방이자 최종 판단 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ㄹ이 틀린 설명입니다.
- ④ ㄱ, ㄷ, ㄹ 중 ㄷ은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⑤ ㄴ, ㄷ, ㄹ 중 ㄷ은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이나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했던 결정 당시의 사실과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등기관을 거쳐 최종적으로 관할 지방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