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104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과 해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①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③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⑤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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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명의 수탁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기관은 해당 신탁부동산이 수탁자의 합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부동산등기법에 명시되어 있어 올바른 설명입니다.

① 수익자의 대위 신청 가능성을 부정하는 해당 내용은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③ 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하나의 부동산에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해당 신탁부동산이 수탁자의 합유에 속한다는 뜻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④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신청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⑤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실질적인 수탁자 변경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10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