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ㄴ. 법령이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다.
ㄷ.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재산세 가감조정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며 3년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표준세율을 가감조정하는 경우,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며 3년간 적용된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② 주택의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맞으므로, 이 진술은 옳습니다.
- ③ 가감조정 세율의 적용 기간에 대한 설명이 틀렸으므로, ㄱ과 ㄴ을 모두 포함하는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며, 주택의 과세표준 산정 방법도 옳으므로, ㄴ과 ㄷ을 모두 포함하는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⑤ 가감조정 세율의 적용 기간에 대한 설명이 틀렸으므로, ㄱ, ㄴ, ㄷ을 모두 포함하는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의 종류와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의 종류와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