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②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 ③“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④“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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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보통징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방식이며, 다른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는 것은 "특별징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통징수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징수에 해당한다. 보통징수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직접 징수하는 방식이므로, 해당 설명은 보통징수의 정의와 다르다.
- ② 취득세 용어 중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의미하며, 이는 지방세법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여 올바른 설명이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세무공무원이라 정의하며, 이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정확한 설명이다.
- ④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납세자라고 정의하며, 지방세기본법의 내용과 일치하여 올바른 설명이다.
- ⑤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고 정의하며, 이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내용 그대로이다.
관련 개념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는 세법 학습의 기본이며, 특히 징수 방법(보통징수, 특별징수)이나 납세자의 범위, 징수금의 구성 등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 각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범위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에 명시된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