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2회(2021) 3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증성으로 인해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고, 일반재화와 부동산재화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ㄴ. 부동성으로 인해 임장활동과 지역분석을 필요로 한다.
ㄷ. 인접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수급이 불균형하여 균형가격의 형성이 어렵다.
ㄹ.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 법칙의 적용이 배제되어 토지시장에서 물건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부동산학개론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토지의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 특성으로 임장활동과 지역분석을 필수로 하며, 개별성은 모든 토지가 고유하여 일물일가 법칙 적용을 배제하고 완전한 대체관계를 제약합니다. 따라서 ㄴ과 ㄹ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이 틀렸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부증성은 토지의 물리적 생산 불가능성을 의미하며,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보다는 토지의 희소성 및 일반 재화와의 특성 차이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동산과 부동산의 주된 구분은 부동성에서 기인합니다.
  • ② ㄱ과 ㄷ 모두 틀렸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부증성은 토지의 희소성에 기여하며, 인접성은 토지 이용에 따른 외부효과나 개발 이익의 공유 등과 주로 관련됩니다.
  • ③ ㄷ이 틀렸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인접성은 토지 이용에 따른 외부효과 등과 관련이 깊으며, 부동산의 수급 불균형과 균형가격 형성의 어려움은 주로 부증성이나 개별성 같은 다른 자연적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 ④ ㄴ과 ㄹ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토지의 부동성으로 인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임장활동과 해당 지역을 분석하는 지역분석이 필수적이며,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 법칙 적용이 어렵고 토지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⑤ ㄷ이 틀렸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인접성은 토지의 물리적 연결성을 의미하며, 주로 외부효과 등과 관련이 깊고 수급 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개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의 물리적 특성을 말합니다.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등이 있으며, 이 특성들은 토지의 경제적·법률적 측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일반 재화와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부여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 개념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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