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 ②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 ③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다.
- ④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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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구는 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도록 하여 주택 취득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고 투기를 억제하므로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택 유형으로,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투기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시형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자격을 심사받도록 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토지거래를 막기 위해 지정되며,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합니다.
- ⑤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실제 거래 가격과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투명한 시장 형성과 다운계약서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규제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을 통한 주택 대출 규제, 전매 제한 등이 있으며, 주택의 가격 안정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그리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동산거래신고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