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②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③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⑤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지만,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야 하므로, 두 가지 모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한다는 선지 내용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 조사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절한 절차이다.
- ② 표준주택가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맞다.
- ③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은 별도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등 업무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내용은 올바르다.
- 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지만,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주체가 잘못 명시되어 틀린 선지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과세 및 기타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며, 부동산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시 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으로 구분되며, 각 공시 주체와 활용 목적에 차이가 있다. 특히 이의신청 주체는 가격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