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가액(원/m2)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A시 B구 C동 320번지, 일반상업지역
○ 기준시점: 2021.10.30.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300번지, 일반상업지역, 2021.01.01. 기준 공시지가 10,000,000원/m2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1.01.01. ~ 2021.10.30.):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 10% 우세, 환경조건 20% 열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0
- ①9,240,000
- ②11,340,000
- ③13,860,000
- ④17,010,000
- ⑤20,79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10,000,000원에 시점수정(1.05), 개별요인(가로조건 1.10, 환경조건 0.80을 곱하여 0.88), 그 밖의 요인(1.50)을 곱하면 13,860,000원/m^2가 도출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9,240,000원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수정()과 개별요인 보정()까지는 적용되었으나, 마지막 '그 밖의 요인 보정치(1.50)'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② 11,340,000원은 개별요인 비교 시 가로조건(10% 우세)을 열세(1-0.1=0.9)로 잘못 적용하고, 환경조건(20% 열세)은 맞게 적용(0.8)하여 을 계산한 후, 여기에 '그 밖의 요인 보정치(1.50)'를 곱하여 산정된 값입니다.
- ③ 13,860,000원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10,000,000원)에 시점수정(1.05), 지역요인(1.0), 개별요인(가로조건 1.1, 환경조건 0.8을 곱한 0.88), 그 밖의 요인(1.50)을 순서대로 모두 곱하여 산정한 대상토지의 올바른 가액입니다.
- ④ 17,010,000원은 11,340,000원(오류 계산액)에 '그 밖의 요인 보정치(1.50)'를 한 번 더 곱하여 으로 산정되었을 때 나타나는 금액으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중복 적용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⑤ 20,790,000원은 정확한 대상토지 가액인 13,860,000원에 '그 밖의 요인 보정치(1.50)'를 한 번 더 곱하여 으로 산정되었을 때 나타나는 금액입니다. 즉,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중복 적용한 오류입니다.
관련 개념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의 감정평가에 활용되는 방법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각 요인의 보정치는 상승식으로 계산되어 모두 곱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