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ㄴ
- ⑤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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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과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금지 규정은 초과 부분에 한하여 효력규정의 성질을 가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등기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속규정에 해당한다.
- ② ㄴ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는 투기 등 탈법행위를 억제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단속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 ③ ㄷ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상 무효가 되므로 효력규정에 해당한다.
- ④ ㄱ과 ㄴ은 모두 단속규정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 ⑤ ㄴ은 단속규정이나, ㄷ은 효력규정이므로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관련 개념
효력규정은 법규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단속규정은 법규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인 규정을 말한다. 둘의 구별은 해당 법규의 입법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