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②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 ③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⑤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한 물권이므로,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에서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며,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능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이라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유권의 본질에 반하며 판례도 이를 부정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소유권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인 처분권능이 배제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소유권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공원 등 공공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은 일반적인 생활이익일 뿐,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이 관습법상 물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온천에 관한 권리는 오랜 관행에 의해 법적 확신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물권의 절대성, 배타성으로 인해 거래 안전과 공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지배권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