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때,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ㄴ.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써 임차인이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ㄷ.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에 기해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ㄷ
- ⑤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 견련관계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권리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지만, 가축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해당 가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권리금반환청구권에 기초한 유치권 주장은 권리금이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ㄱ은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 ②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초한 유치권 주장은 임차보증금이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이므로 견련관계가 부정되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ㄴ은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 ③ 가축으로 인해 타인의 농작물에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그 손해의 원인인 해당 가축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ㄷ은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 ④ ㄱ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ㄴ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입니다. 유치권 성립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련관계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하였거나,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