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ㄴ
- ⑤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 그리고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모두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 신청 협력의무는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선행 의무일 뿐 매매대금 지급의무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매매계약의 주된 의무로서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합니다.
- ②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는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하는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합니다.
- ③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선행적 의무이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④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된 의무와 임대차 종료 시의 주요 의무는 모두 판례상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하므로, ㄱ과 ㄴ을 모두 포함하는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⑤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맞지만, 토지거래허가 신청 협력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며,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고 대가적 견련성을 가져야 합니다. 주로 부동산 매매, 임대차 종료 등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